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은 21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편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 대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지난 15일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개편 방향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산식까지 제시된 만큼, 정부가 2027년도 본예산부터 새로운 산식을 반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규정이 폐지될 경우 경남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허재영 행정국장은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별 교육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관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부금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새로운 산정 방식이 경남의 교육 현실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재정을 판단하는 것은 농산어촌과 작은학교가 많은 경남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경남교육을 완전히 배제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만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경남교육청과 도의회, 학부모, 교원·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대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구는 개편안이 경남교육에 미칠 영향을 도민에게 알리고, 내국세 연동 폐지안의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경남교육청이 교부금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도민에게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에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