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 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곽 담장 붕괴 위험,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양한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정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력 정비 능력의 부족은 안전 개선을 미루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첫째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으로, 전문가의 설계·품질 자문을 통해 시급한 보수를 즉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담장·지붕·도장 등 공용부분 보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는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단지별 맞춤형 중장기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한 셈이다. 의원은 시급한 보수는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즉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다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