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시군별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 대비 실제 수검 인원이 72.2%에 불과한 만큼, 지역별 실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배정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제436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 농업 종사 여성이 많이 앓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남도는 15개 시군에 7,080명분을 예산으로 배정했으나 실제로는 5,108명만 수검해 72.2% 달성률에 그쳤다. 도 결산설명서에 따르면 실제 집행액은 6억 6,139만원, 집행잔액은 3억 432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편차는 심각했다. 진주시는 1,200명 배정 중 574명(47.8%)만 모집했고, 창원시는 1,300명 배정에 942명을 확보했다. 두 도시에만 2,500명을 할당했지만 실제 모집 인원은 1,516명으로 984명이 부족했다. 반대로 김해·사천·의령·창녕·통영·함안 등 6개 시군은 배정 물량보다 236명을 더 모집했다. 동일한 정책이 지역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일괄 물량 할당 방식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군별로는 수요가 배정인원을 초과한 곳과 크게 미달한 곳이 함께 나타난 만큼, 일률적인 물량 배정보다 지역별 수요와 검진기관 접근성 등을 반영한 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현재의 결과 중심 평가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여성농업인 건강권을 위한 사업을 시군에 물량으로만 나눠 교부하고 연말에 수요 부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수요가 확인된 시군에는 충분한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모집이 저조한 곳은 원인을 분석해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가 시군별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실적, 검진기관 수용 여건을 모두 고려해 배정액을 정하고, 모집 과정에서 남는 물량은 신청 시군에 신속히 재배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