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한 도의 정책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오르는데 농민이 받는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는 역설 속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026년 8월 경남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생활물가는 3.5%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5.8% 하락했다. 배추·토마토·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농가 수익은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는 가격이 폭락한 뒤 차액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생산과 출하 단계부터 수급을 관리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등 미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꼼꼼히 따졌다. 스마트농업과가 추진하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은 2025년 도비 예산 10억 원 중 5억 2,942만 9천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52.9%에 그쳤다. 2026년 당초예산은 이마저도 5억 원으로 절반이 감액됐다. 권 의원은 "차액지원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수급안정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며 "낮은 집행실적이 차년도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뭄·폭염에 따른 생육 부진과 상품성 저하, 농산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장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맞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