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사업에서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했다. 22일 열린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권 의원은 시범양식지원 전국 최다 선정은 긍정적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경남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지원 공모에서 1차 7개소, 2차 22개소 등 통영·거제 지역 총 29개소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품종 전환과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선정은 담당 부서의 적극적 대응이 낳은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문제점도 드러났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의 경남 유치와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당초 편성한 용역비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센터 건립 대상지를 전남 완도로 확정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권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중앙정부의 대상지 확정 동향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특히 대상지 확정 후 제1회 추경이 아닌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한 이유도 확인했다.
권 의원은 "한편에서는 시범양식사업이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략시설 유치가 무산돼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며 "두 사례는 경남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책사업과 연계된 용역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응센터 유치 무산과 별개로 시범양식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경남 자체의 해양수산 기후변화 연구기능과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