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지역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신청 농가와 선정 농가 사이의 큰 격차가 드러났다. 490여 농가가 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농가는 약 110여 농가에 그쳐 신청자의 77%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균형을 지적한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7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농정국 결산심사에서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청 농가 4곳 중 3곳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인 만큼, 현장의 수요와 현재 사업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도의 재정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방식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특히 밀양처럼 사업 수요가 충분하고 시·군에서도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농가의 자부담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도비 부담률을 일부 낮추고 시·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같은 도비를 활용해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사업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도비를 마중물로 활용해 시·군의 추가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제 지원받는 농가를 늘릴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농기계 지원 문제를 넘어 도 전체 농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농업정책은 예산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경남도가 농기계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난방기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농업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분담 구조 마련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