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정국의 미수납액 징수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로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회수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정국 미수납액의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23년 5억 5,207만원에서 2024년 14억 7,905만원으로 약 2.7배 뛰었다가 올해 2억 6,292만원으로 낙폭했다. 82.2% 감소한 수치다. 백 의원은 이같은 개선이 실제 징수·정산 노력의 산물인지, 아니면 예산 구성 변화에 따른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농정국은 "대규모 미수납 건의 일괄 회수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통계 호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원의 입장이 반영된 답변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서 간 불균형이다. 2025년 미수납액 가운데 농업정책과 1억 2,785만원, 스마트농업과 1억 1,089만원으로 이 두 곳이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이에 농정국은 스마트농업과는 추진 사업 건수가 많고 예산 규모가 커서 자연스럽게 미수납액 규모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감소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부서 편중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세부 징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징수 결정 후 안내·독촉 등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 미수납금이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앞의 수치 개선에서 벗어나 체계적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