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1,000원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2026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당 청구 예방과 과도한 항로 운임 인상 억제를 주문한 것이다.
백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지원 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수기 승선명부 작성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수기로 작성된 승선명부는 보조금이 과다 청구될 우려가 높다"며 "지원금이 실제 이용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도서주민증과 승선권 등을 통해 이용 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승선명부 전산화를 진행 중이다.
전산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객선 분야는 이미 전산화를 완료했으며, 도선은 2026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시스템 구축 완료까지 보조금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항로 운임 인상이다. 백 의원은 항로 운임 인상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도선은 해양경찰, 여객선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직접적인 운임 결정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도는 운임 인상 시 협의를 요청하고 인상 근거 제출을 요구하며,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 의원은 "과도한 운임 인상은 섬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승선명부 전산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운임 인상과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