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2026년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취지는 높이면서도, 인접 지역의 인구 유출과 불이익을 우려하며 신청·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에서 농정국은 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취지가 좋은 사업이지만, 인구감소는 도내 여러 시군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접 지역의 인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하동과 진주 등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갈등이나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지급 방식과 전입자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