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3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장병국 기획행정위원장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다만 몇백억이라도 지방채를 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세정과와 재산관리과의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세정과는 "징수할 돈 어떻게든 더 받고", 재산관리과는 "일반재산 중 매각해야 할 것은 서둘러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 행정재산 중 용도폐기 계획을 세워 되도록 빨리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도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경남재정이 이 정도로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도 이전과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 세정과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 5년간 징수율을 보면 2021년 98.5%, 2022년 98.6%, 2023년 97.2%, 2024년 98.6%, 2025년 98.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계속 2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348억 원에서 시작해 2022년 2,304억 원, 2023년 2,811억 원, 2024년 2,424억 원, 2025년 2,60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금융기관채 629억 7,54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474억여 원), 호우피해복구(107억여 원), 사방시설 조성(47억여 원)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도는 22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