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농정국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지역 갈등을 우려했다.
백 의원은 질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좋지만 인구감소는 도내 여러 시군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일부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접 지역의 인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정국은 사업의 추진 목적을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하동과 진주 등 인접 지역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역 간 형평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간 갈등이나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지급 방식과 전입자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