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여성농업인 바우처와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사각지대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의견이다.
김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의 지원 격차다. 2026년 사업 규모를 보면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5만 9,000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118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도내 20세 이상 74세 이하 여성농업인 수는 2024년 기준 8만 1,526명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의 약 72%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다. 예산이 한정돼 각 시군의 선정심의위원회가 경영주·공동경영주, 신규 신청자, 연소자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일부를 선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이라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 자격을 갖춘 여성농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시군별 격차도 지적했다. 이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51세부터 80세까지의 짝수 연도 출생 여성농업인 1만 272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22억 1,800만 원이다. 문제는 2025년 배정인원 대비 수검률의 지역별 편차다. 진주시 48%, 창원시 54%인 반면 김해시 105%, 합천군 106%, 의령군 103%로 일부 지역이 할당인원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대상자 발굴과 홍보, 검진기관 접근성, 사업관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우수 시군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가 저조한 시군은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시군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건강은 경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실제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 신청·집행·수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