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이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적정 규모와 최소 유지기준을 정하고 중장기 운용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경남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약 1조 634억 원에서 2025년 말 약 2,565억 원으로 단 3년 사이 75.9% 감소했다.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금이 이 정도 규모로 줄어든 것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2025년에도 1,300억 원을 새로 들였지만 전체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연도별 적립이나 지출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기금 전체가 재정 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은 전년도 말 적립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쓴 뒤 남겨둬야 할 최소 잔액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며 "80% 사용한도와는 별개로 교육재정의 최소 안전선 역할을 할 적정 잔액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금을 사용한 뒤 재적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기금을 쓰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일정 수준까지 다시 적립하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금을 무한정 쌓자는 게 아니라 예상 밖의 재정 충격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현 규모가 적정한지 분석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유지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눈앞의 적자를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재정 위기에 대비하는 교육재정의 안전판"이라며 "적정 규모와 최소 유지기준을 정하고, 사용과 재적립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운용원칙을 세워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