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이 지난 15~18일 사상 최악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기간 통영시에 쏟아진 766.9㎜의 폭우로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이 침수됐고 도로 파손과 산사태, 사면 유실 등 피해가 광역으로 확산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두 지역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태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번 호우 피해가 지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며, 통영시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피해 실태를 감안할 때 추가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규모 재난으로 지자체 자체 재정만으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 국고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통영시는 수많은 섬과 연안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가 흩어져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도서지역의 접근성 제약으로 피해 상황 파악이 지연되거나 빠질 우려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더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선포의 근거를 제시했다.
건의안에는 ▲통영시 전체 정밀 피해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도서·연안지역 특성 반영 조사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공공시설 신속 복구 ▲소상공인·농어업인 등 피해 주민의 생활·생업 회복 지원 ▲산사태·급경사지·하천·배수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의 항구적 예방사업 지원 등을 포함했다.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피해복구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영시 전역에 대한 추가 선포와 복구 지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