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8월 19일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이 건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덮친 폭우는 거제에서 900㎜ 이상, 통영에서 700㎜ 이상 내렸다. 이 같은 기록적인 강우로 대규모 산사태와 사면 유실, 저지대 침수, 정전과 단수 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대규모 주민 대피가 이뤄졌다. 통영은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도로가 광범위하게 침수되면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현장에서는 민간 조직, 행정 기관, 군이 일관되게 응급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필요한 재원이 많아 지자체 혼자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도의회가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두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와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세제와 금융 종합 지원책의 즉시 실행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극한호우에 대비해 사면 정비와 도시 배수 인프라 확충 같은 근본적 개선복구 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건의안을 주도한 도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