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9일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고제열 의원(민주당, 중구3)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지역 격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성구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덕구·중구·동구 등 원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인구 이동은 행정 수요와 재정 역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립한밭대학교 조성수 교수는 원도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동구·중구·대덕구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행정·복지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필요도 중심의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연구원 김민석 연구위원은 지역역량지수(LCI) 분석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쟁력 격차를 수량화했다. 분석 결과 인구성장력·경제활동력·생활기반력·안전회복력 등 4개 범주에서 유성구와 서구는 전국 상위권인 반면, 동구·중구·대덕구는 인구성장력과 경제활동력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력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 전체가 전국 평균 이하로 드러나, 도시 기반시설 측면에서 대전 전체가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정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목원대학교 장수찬 명예교수는 79개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 균형발전지수 개발과 예산 편성·공공시설 입지 선정에의 의무 반영, 원도심 우선 투자 원칙의 조례 명문화를 제안했다.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이정림 소장은 단순한 수치 균형을 넘어 시민의 시간 주권과 기후 회복력을 보장하는 도시 비전과 철학이 조례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이제로스튜디오 이성일 대표이사는 영국의 프레스턴 모델처럼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마을관리소와 지역경영회사 등 현장 실행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전시 균형발전과 권용탁 과장은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낙후도 기준을 탈피해 현재 여건에 맞는 새로운 객관적 지표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지역 간 격차는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니라 대전 전체의 기회와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배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