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이 22일 방과후학교 돌봄 예산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곳에 더 세심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교육청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편성한 65억 5,770만원이 실제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예산으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확충에 59억 5,050만원, 지역사회 협력 강화에 6억 72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방학 돌봄 수요조사에서 추가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이 2,139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한정된 예산이 지역별 특성과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마다 활용 가능한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사회인프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학생들이 충분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18개 교육지원청과 20개 지역사회협력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협력기관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지역별 특성과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에 따른 프로그램 질과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역과 학교에 따른 돌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30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