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21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행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학생 배치·과밀학교 해소, 신설학교 및 유치원 개원, 학교시설 관리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이 제기한 주요 이슈는 다양했다. 먼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문제, 동부학생안전체험원 건립 현황,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BTL 사업이 학교시설 확충에는 기여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유지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조건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불편 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내 미활용 폐교 재산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에 미활용 폐교 재산이 69곳에 달해 관리 비용 증가와 마을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백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동부학생안전체험원의 공정률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한파와 폭염 등으로 준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차질 없는 개원을 당부했다. 그는 양산을 비롯한 동부권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 대상과 운영 범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박승엽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신설·증축된 학교들은 공간 활용 과정에서 내부 동선이 복잡해진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건축 기준 충족을 넘어 과밀학급 등 학교별 구조와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주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일부 학교법인이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기준인 3%에 맞춰 최소한으로 납부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법인별 재정 여건과 납부 노력을 함께 반영해 제재와 인센티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실 납부 법인에는 정기감사 면제·유예나 감사 범위 축소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