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영 수국프로젝트 등 불용액 집중 점검
기초연금 인상·일자리 확대 반복하지만 자립 기반은 부실, 재정 부담만 가중
교부세 2,314억 원 감액에도 예산 증가, 지출 구조조정 없는 재정운용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