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석] 의무지출 93%, 경남 재정의 구조적 경직성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난해 받기로 했던 지방교부세 6조 7,291억 원 중 2,314억 원이 깎였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 보통교부금 3,269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하면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부족했고, 2023년 56조 원 결손에 이어 2년간 총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경남도의 2025년 예산 규모는 13조 2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069억 원 증가했다. 국가 차원에서 의무지출은 2024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 7,000억 원으로 5년 새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합쳐도 연간 100조 원을 돌파한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복지 포퓰리즘 압력에 휘둌리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빚과 경직성을 물려주지 않을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짜 문제는 지출 구조의 경직성이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도 전체 예산의 93.5%가 공모사업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량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6.5%에 불과하다. 중앙정부 보조금이 세입의 55.1%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경남도는 사실상 「돈 나르는 창구」에 갇혀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교부세를 깎고, 지출은 법정 의무라며 손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재정 악화는 경남 경제 현장의 위축과 맞물려 있다. 경남의 간이과세자 수는 2024년 14만 8,706명에서 2025년 14만 8,67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신영철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남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60%를 넘으며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사업자가 버티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데 복지·교육 지출만 자동으로 늘리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입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 효율화다.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의 자동 증가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재정준칙조차 지키기 어렵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선해 지자체가 세수 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교부세 감액분을 나눠 부담한 결과일 뿐 구조적 개선은 아니다. 의무지출 93.5% 체제에서 세수가 10% 더 줄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세부 기준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그 전에 보조사업 재평가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 일본은 2000년대 초 지방재정 위기 때 의무적 경비 비율을 70%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복지 포퓰리즘 압력에 휘둌리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빚과 경직성을 물려주지 않을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