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5대 의회와 제5기 시정이 도덕성, 투명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의회와 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정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의회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한다"며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에 대해 김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중 의무지출이 약 72%에 달하는 반면 재량지출은 약 2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단기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민생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요 예산과 정책이 소수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결과만 통보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반드시 공개된 회의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예산 심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조례 제정 시에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도덕성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투명성은 주요 예산과 정책을 공개된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기준과 결정 이유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합리성은 정당이나 지역,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도덕성·투명성·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