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교육재정 산정 방식 변경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자리였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의 핵심 주장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이 방식을 임의로 조정한다면 교육재정이 국가 경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민 교육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근거로 내세우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시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지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에 대해 세 가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첫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의 중단과 현행 방식 유지이고, 둘째는 개편이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수 추진, 셋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