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률 60%를 넘어섰다. 경상남도는 5월 11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1,988,342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전체 도민의 61.7%라고 밝혔다. 4월 30일 신청을 시작한 뒤 5월 7일 50%를 넘어선 데 이어 초기 집행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하지만 보편 지원 정책은 먼저 받은 사람의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남은 38.3% 안에는 단순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있겠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하거나 사용처와 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도 섞여 있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의 성패는 이 후반부를 얼마나 촘촘하게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작지 않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전 도민이고,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는다. 전체 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집행률만이 아니라 도민 접근성, 사용 편의성, 지역 소비 연결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경남도가 밝힌 온라인 신청률은 전체 신청의 69%를 넘었다. 전용 누리집을 통한 신청이 빠른 지급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온라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더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후반부 집행의 핵심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청서 작성 지원, 대기 구역 안내, 즉시 지급 같은 현장 편의가 유지되어야 혼선이 줄어든다. 특히 요일제와 홀짝제 조정, 시군별 탄력 운영처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보는 반복해서 안내해야 한다. 주민이 몰라서 신청을 놓치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뒤로 미루는 일이 생기면 보편 지원의 취지가 약해진다.
사용 단계의 관리도 필요하다. 생활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하고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주소지 관할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도내 주유소 등 사용처 안내가 충분해야 한다. 지원금이 잠시 지급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게와 생활 소비로 이어져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진다.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모든 생활비 부담을 해결할 수는 없다. 1인당 10만 원은 고물가 부담을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제한적인 금액이다. 또 전 도민 보편 지급에는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남도는 이 사업의 집행 과정과 효과를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누가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 어떤 주민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역 소비로 어느 정도 연결됐는지를 사후에 점검해야 다음 민생 정책의 기준이 생긴다.
61.7%라는 숫자는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진짜 평가는 남은 38.3%를 향한 행정의 발걸음에서 갈린다. 지급률을 높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신청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용기한을 놓치지 않게 알리고, 지역 상권으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 보편 지원은 ‘많이 지급했다’가 아니라 ‘빠짐없이 닿았다’는 말로 완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