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2030년까지 민관 각각 10만개씩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산업 부문 중심으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5월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000명 감소하고 청년 고용률은 43.8%로 2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또 한 번 수치만 내세운 선언적 정책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정책 모니터] 청년 일자리 20만개 공약, 또 선언에 그칠까

무엇보다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비수도권 청년고용률은 39.3%로 수도권 44.9%보다 5.3%p 낮다. 경남은 37.8%로 격차가 더 크다. 수도권이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52.5%를 차지하며 안정적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번 20만개 일자리가 또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창출될 경우 지방 청년층 유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가 올해 1월 청년정책 5개 분야 145개 사업에 4932억원을 투입하고 2028년 청년인구 순유입 전환을 목표로 세운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2030년이라는 4년 뒤 목표를 세웠다면 연도별·분기별 실행 로드맵과 중간 점검 체계도 명시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도 공허하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했지만, 근로 여건·고용 안정성·일생활 균형 등 질적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3.6(생산액 10억원당 3.6개 일자리)으로 서비스업 10.0, 건설업 9.2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가프로젝트가 20만개라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양적 목표만 우선시할 경우 자칫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과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패 이력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2023년 11월 1조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으나, 오히려 올해 5월 「쉬었음」 청년 인구는 3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000명 증가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학생과 전문가들이 「정말 수용자 중심의 정책이냐」 「허황된 전교회장 공약 같다」며 비판한 이유다. 구체적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없이 목표 수치만 제시한다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올해 3·4분기 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역별·산업별 일자리 배분 계획, 양질 일자리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 지표, 그리고 과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담아야 한다. 2030년이라는 4년 뒤 목표를 세웠다면 연도별·분기별 실행 로드맵과 중간 점검 체계도 명시해야 한다. 수치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고 검증할 것인가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또 한 번 선언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