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청년고용 45개월 추락, 선언 넘어선 실행 로드맵 보여라

어제(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34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7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률 역시 27개월째 내림세다. 같은 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8월 중 청년고용대책 발표」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정작 당초 8월 11일 예정이었던 발표는 막판에 취소됐다. 청년 일자리 위기가 4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책 발표」 일정만 예고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실효성 논란을 키울 뿐이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3·4분기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같은 해 12월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2030년까지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일자리 20만개 발굴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5대 분야 282개 과제를 담은 이 계획은 청년신문고와 공모전을 통해 1800여건의 제안을 검토했다고 했지만, 정작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5개월째 꺾이지 않았다. 과제 숫자만 늘어날 뿐 현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역대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중 발표 예정인 청년고용대책이 또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재정 뒷받침의 불투명함도 심각하다. 제2차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라지만, 282개 과제별 예산 규모와 연차별 집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와 과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표 연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는 부처 간 예산 조율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회성 사업 나열로는 산업 구조 변화와 AI 전환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5년 예산 총액과 핵심 사업별 재원 배분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 과제를 엮어야 실행 가능성이 생긴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 원인으로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청년 선호 일자리 공급 부족」 「자동화·AI 전환」을 꼽았다. 진단은 정확하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25개월, 27개월째 감소 중이며, 정보통신·전문기술서비스업마저 고용이 줄고 있다. 하지만 진단 뒤에 나온 해법은 여전히 선언적이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은 역대 모든 청년 대책에 등장했던 수사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 실행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 당사자 참여 역시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1800건의 제안을 검토했다지만, 그중 몇 건이 실제 예산 사업으로 반영됐는지, 청년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증가를 「구직 활동 확대」로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위기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당사자 비율을 늘리고, 분기별 이행 점검에 청년 평가단을 참여시키는 등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8월 중 발표 예정인 청년고용대책이 또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2030년까지의 목표를 연도별로 쪼개 중간 점검 지표를 설정하고, 핵심 사업별 예산과 주무 부처 책임을 명시하라. 282개 과제를 나열하기보다 우선순위 20개를 추려 집중 투자하는 편이 낫다. 청년들은 정부가 몇 번째 대책을 발표하는지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 취업자 수가 늘어나 있는지를 본다. 45개월째 이어진 추락을 멈추려면, 이제는 발표가 아니라 실행 로드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