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7일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의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했다. 단순한 집행률 달성 여부를 떠나 예산 편성 당시 현실성, 실제 지출 실적, 투입 재정의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복지여성국은 일반회계 예산 4조 5,368억 원 중 4조 5,341억 원을 지출해 99.95%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다만 위원들은 도 회계상 지출과 실제 현장 집행 사이의 괴리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대표적인 예가 자활성공지원금이다. 당초 일 년간 365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제 지원 대상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예산상 집행률은 99.8%로 높지만,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위원들은 연도 중 집행 상황을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예산 등으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사업도 같은 맥락의 문제를 드러냈다. 당초 국비 공모에서 떨어진 후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총 14억 원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입찰·계약 절차로 용역 착수가 10월로 늦춰지면서 3억 807만 원이 차년도로 넘어갔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기간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재원 여건이 바뀌면 사업 규모와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국은 예산현액 2,164억 원 중 약 1,947억 원을 집행하고 21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위원들은 이월액 규모 자체보다는 대형 시설사업의 특성상 당해연도 집행 가능 규모를 정확히 예측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사업이 대표 사례다. 중증·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 108억 원 중 81억 7,300만 원이 이월되자, 위원들은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감안해 당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만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예산은 사실상 전액 집행됐으나 수검률이 2023년 45.55%에서 2025년 42.91%로 2.64%포인트 떨어졌다. 위원들은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의 본래 목적인 암 조기발견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수검률 회복과 성과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김순택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5)은 "결산심사는 숫자로 나타나는 집행률이나 이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이 부합했는지, 투입된 재정이 도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