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허동원 의원(무소속, 고성2)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7일 결산 심사에서 현장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고용 불안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다.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예산 544억 3,840만 원 중 522억 824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95.9%에 달했지만 약 22억 3,000만 원의 실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결손의 핵심 원인으로 '생활지원사의 높은 퇴직률에 따른 인력 부족'이 꼽혔다.
허 의원은 단순한 미집행 통계가 아니라 근본적 구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생활지원사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이것이 이직률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 명의 생활지원사가 평균 15명 안팎의 노인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 길어지면 사각지대 노인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지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군 지역은 도시보다 담당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길어 개인 차량 운행 부담이 크다. 하지만 교통비는 월 4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허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 면적과 실제 이동 거리를 조사해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차등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기 종사자 보호도 빠지지 않았다. 여름에 방문 일정 사이 쉴 곳이 없어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는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수행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휴게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22억 원의 잔액은 현장의 인력 운용과 처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퇴직 원인과 이동 거리 부담, 휴게 환경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