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유사 미술행사의 중복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화예술과가 신규로 추진하는 '2026 GIAF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과 관광정책과의 '경남국제아트페어'가 개최 목적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12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연달아 열리기 때문이다.
두 행사 모두 국내외 화랑과 작가가 참여해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이다. 동일한 지역 미술협회가 관여하면서 지역 예술계의 편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의원(김해3)은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로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통합·확대 개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표병호 의원(양산7)도 "사실상 같은 목적의 두 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문화상 수상자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해영 의원(진주2)은 "본예산 수립 단계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선거 기간 해당 여부만이 아니라 지원 성격과 지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는 사업 집행 실효성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창우 의원(남해)은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발성 시상금 지급보다는 전국·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인구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총예산 39억 원 중 10억 원(25.6%)이 반납된 점을 언급하며 "25%를 넘는 불용액 발생은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무소속 허동원 의원(고성2)은 국제행사의 졸속 추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제대회를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해 급박하게 추진할 경우 준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국제행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창원15)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건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46억 5,068만 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 시 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6조 5,517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경상남도 전체 제2회 추경 규모(15조 5,346억 원)의 42.2%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