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은 7일 제436회 임시회 결산심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경남도가 도내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견수렴과 영향분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정부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다가는 현장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뒤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수산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정부 공청회 당시 제시된 영향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농업은 853억원에서 4,400억원, 수산업은 69억원에서 7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경남도 역시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남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영향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4억 9천만원에서 최대 334억 8천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당시 분석은 경남의 품목별 수입구조와 가격탄력성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 피해 추정액에 경남의 생산액 비중을 단순 적용한 것으로, 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분석만으로 현재 경남 농축수산업이 받을 피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수산물 생산구조와 주요 품목, 수입경쟁 가능성 등 경남의 특성을 직접 반영한 자체 영향분석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PTPP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피해대책을 검토한다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미 늦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분석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입 검토 단계에서부터 취약 품목과 예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 실태도 점검됐다. 2025년 농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은 38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12억 7,915만원이 986명에게 대출돼 집행률이 82.3%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도가 확정한 융자 대상자 규모였다. 시·군 심사를 거쳐 도가 확정한 대상자는 1,468명 585억원인데, 실제 대출 인원은 이 중 67.2%인 986명에 불과했고 대출액도 53.5%에 미쳤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의 대상자 확정 후에도 금융기관이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장은 "도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금융기관 심사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농어업인 입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의 심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