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이 최근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충분한 준비 없는 정책은 시민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인천연구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후속조치에서 가장 먼저 재정과 인력,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일부 자치구가 재정 부담과 지방채 채무를 떠안고 출범했고, 청사와 기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례를 교훈삼아 충분한 재정 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춘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 의원은 송도 분구 논의에서 행정 메시지의 혼동을 강하게 지적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송도 분구를 검토하는 팀"이라고 설명했으나, 직후 언론에는 "송도구 분구 타당성 검토 착수", "전담팀 신설" 등으로 보도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겼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검토'와 '추진'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 만큼 행정의 메시지도 신중해야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인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으며,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는 민선 9기 핵심사업과 연계한 정책연구 확대와 생활밀착형 연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반복되는 장학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의 제도 개선과 장학생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은 "행정은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대규모 정책일수록 충분한 준비와 시민 공감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