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9월 8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구연 위원장(하동, 국민의힘) 산하 위원회는 4일과 7일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결산을 검토했으며, 예산 집행 현황을 넘어 도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결산 자료의 오류 사후 정정, 세외수입 반영 시점 개선, 사업별 성과관리 및 잔액 발생 원인 분석 등 여러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결산설명서 등 의회 제출 자료의 사전 검증 강화, 정책성과를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것, 청년일자리사업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유지 실적 관리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재점검,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갱신 계획 수립 등도 주문했다.
같은 날 실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위원회는 세입 1조 6,780억 4,168만 원, 세출 2조 8,197억 3,412만 원 규모를 검토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 80억 9,495만 원, 세출 1,606억 4,842만 원 증액한 내용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902억 950만 원과 하수도 설치·관리 5개 사업 796억 1,400만 원 등 인프라 부문에 편성된 대규모 예산을 중점 검토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재원 조달이다. 증액분의 95.1%를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어, 위원회는 각 사업의 긴급성 판단, 보상 및 계약 절차 진행 상황,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액 1,632억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점을 문제 삼으며, 초기 예산안 수립부터 제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도비 미반영 규모와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 강화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의회 소통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 기한 종료에 따라 110억 57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대상자 322만 4,665명 중 311만 4,608명이 지급받아 96.6% 지급률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미지급 사유 중 '기타' 항목의 비중이 높다며 구체적인 원인과 시·군별 분류 기준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 회복, 소비자심리 개선이 생활지원금만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시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영향과 중복수혜 규모를 함께 고려한 성과 분석을 촉구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기구의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도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안전 문제가 제3회 추경에 뒤늦게 반영된 이유와 연내 집행 일정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정기점검 결과를 다음 해 본예산에 연계하고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과 예산 반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 지방노동감독 업무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인력 배치, 전문 교육, 업무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도 강조했고, Road-AI 기반 다목적 전기특장차 개발과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등 신규 공모사업은 지방비 분담의 적정성과 성과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결산은 기실행 예산 확인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기대했던 정책 목표가 실현됐는지 평가하며 차후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검토 시 다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