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창우 의원(남해, 국민의힘)이 7일 보건의료국 결산심사에서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실제 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이 군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공백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는 총 7억 1,920만 원(운영지원 6억 7,600만 원, 정주 지원 4,320만 원)의 예산으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도내 상급종합병원 3곳에 각각 8명씩 배치되어 24명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별 의료여건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진료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필요한 의료인력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통영과 거창 적십자병원은 총 2명 채용을 계획했으나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1명만 확보했다. 마산의료원 역시 예정한 1명을 채용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집행 부진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의료취약지의 실제 인력 수요와 정부 지원사업의 요건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는 지역별, 진료과별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제도상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필요한 의사가 실제 그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료취약지 현실에 맞게 국가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기준을 정비·완화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후속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 추진이 예고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