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2일 제4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해외·신종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 식중독 예방관리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창권의 심각한 의료 공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공재권 의원은 거창권이 경남 5개 중진료권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임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거창권 관내 입원이용률이 33.9%로 경남 평균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타 지역 의료 이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 의원은 거창·함양·합천 군민도 기본적인 필수·응급·분만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문제도 긴급 과제로 지적됐다. 허동원 의원은 경남의 등록 치매환자가 전국 3위에 이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의 실효성 점검과 치매안심센터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개선과 치매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 돌봄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응급의료와 소아응급 분야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표병호 의원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와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인력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주문했다. 박현주 의원은 야간·휴일 중증 소아응급환자의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달빛어린이병원의 의료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대학병원과 지역 아동병원 간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도서·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도 과제로 떠올랐다. 김창우 의원은 병원선 순회 진료시간 확대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 진료과목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한 출산·산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특히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경남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한 경상남도의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외에도 수족구병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결핵 등 감염 취약시설 대응 역량 개선, 하절기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는 만성적 경영 적자 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영 개선 방안과 의사·약사 등 필수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480억 원 규모 병동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분야"라며 "하반기 추진되는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