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청과 함께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검토하면서 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로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수진·정선영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교육청과 함께 열렸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전국 주요 지역의 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사 급여를 연 1억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미등록 시설까지 급식비를 지급하는 중이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재비와 현장학습비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반면 인천의 현실은 사정이 다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6곳에는 약 200명의 학생과 80여 명의 교원이 있으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고 협의회가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연 1754만 원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단 19만 원으로 약 90배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봄학교 학생 온세찬은 "우리도 인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담은 차별적 낙인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쏟아진 현장의 요청은 구체적이었다. 전경아 협의회 대표는 "인천형 대안교육기관 발전계획 수립과 법적 지원 조례 제·개정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비전학교 학부모 김경섭은 "열 명의 아이에게는 열 가지 서로 다른 꿈이 있고, 모든 꿈에 공적 투자가 닿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과제는 일곱 가지로,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급식비 단가 인상, 현장학습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김경삼 학교생활교육과장이 '인천형 대안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미등록 시설의 법정 등록 유도, 학생 안전과 기본 학습권 중심의 단계적 재정 지원 확대, 교육청·시·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핵심축으로 삼았다. 우선 무상급식비와 학생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의회는 예산과 제도 측면의 뒷받침을 다짐했다. 장수진 의원은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급식비 단가 인상, 현장학습비 지원 확대, 학습·정서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등 협의회의 7대 정책 과제를 상세히 짚으며 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영 의원은 "교육 형태와 공간이 다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