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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 검색결과 1건

[권력 감시] 대법관 제청 갈등, 모호한 헌법 규정이 권력 충돌 키웠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법 자체가 이번 사태를 예정했다

디지털편집국 기자 · 09.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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