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허위조작정보’ 검색결과 2건
문화
충남교육청, 매체 문해교육 협의회 개최
디지털 시민성 함양 자료 개발 논의 초중고 학교급별 적용 방안 검토
디지털편집국 기자 · 07.16 16:41
정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국민의힘 “온라인 입틀막법, 언론 자유 압살”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디지털편집국 기자 · 12.11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