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색결과 2건

[사설] 국회 원 구성 40일 표류, 민생법안 59건이 인질 됐다

법사위 쟁탈전에 갇힌 여야, 장애인 학대·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대책은 누가 챙기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자 정균식 기자 · 12.0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