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검색결과 3건

광산구의회, '광산시' 전환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요구 자치권·재정 차등 문제 지적

행정통합 특별법 ‘기본틀’ 촉구…경남 등 광역단체장, 재정분권·자치권 보장 요구

서울 여의도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장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 기본틀’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구상은 한시적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구조적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박

디지털편집국 기자 · 02.03 01:33

정치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입장문 발표…“인센티브보다 자치권 이양이 핵심”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2026년 1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파격적인 재정·자치권 이양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디지털편집국 기자 · 01.29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