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장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 기본틀’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구상은 한시적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구조적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참석자들은 재정권과 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확대 등을 특별법의 공통 기준으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고, 회의 직후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보다 ‘구조개편’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이 한시적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 수준에서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바뀔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7조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추계도 제시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요구도 함께 나왔다. 박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문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과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보조사업 구조’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권 확대 요구는 조례·조직 운영의 자율성 문제로 이어졌다. 도는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고, 통합 이후 조직권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