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광산구의 광산시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병철 의장과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통합은 그 혜택이 주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스며들 때 완성된다"며 현 특별법 개정을 주문했다.
광산구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광주 자치구와 전남 지역 시·군을 차등 대우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에서는 전남 지역 시·군의 기존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면서도 광주 자치구의 도시계획·재정·과세권 등 핵심 권한을 특별시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 자치구의 자치권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 격차다. 광주 자치구는 전남 지역 시·군과 달리 단 2개의 지방세 세목만 보유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의회는 "이 격차는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행정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산구는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의회는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자치구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 지역 발전을 정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산시 설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조속히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