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희)는 16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복지국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서다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나라사랑공원 조성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2022년부터 거점 과제로 홍보된 사업이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후 전면 재검토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며, 3~4년 만에 일몰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 시민 오해와 보훈 대상자 상실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제안했는데, 현재 대전시 참전유공자 본인 수당이 월 20만 원, 배우자 8만 원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최고 지자체와는 약 2배 차이가 난다며 현 생존자에 대한 예우를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 부위원장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체험장이 6월 24일부터 한 달 가까이 휴장 중인 상황을 짚으며, 여름철 야간 개장 준비 보도자료 발표 10일 만에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홈페이지 공지로만 안내된 점을 지적했다. 매년 여름 수질 문제로 운영이 중단돼 온 전례가 있어 시민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지역 환경단체가 확인한 조류경보제 경계 수준의 녹조 발생 사실을 전하고 환경 문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단으로 크론병 환자 영양식 보급이 끊긴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대전의 등록 발달장애인이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가 10% 미만이라며,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 악화 사례와 정책토론회에서 만난 74세 어르신이 40세 발달장애인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사례를 전했다. 아동양육시설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274명 아동을 돌보는 데 306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원금이 아이들에게 직접 닿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회관이 24년 경과하면서 해마다 개보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노인회관, 청소년회관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서울·부산·춘천처럼 독립된 어린이회관 건립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시설은 대전의 화장률이 95%에 이르는데도 화장로 증설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이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는 사례가 있다며 추모공원 확장을 포함한 장기 확충과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 대책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악취를 감내해 온 원촌·문지·전민동 주민들을 위해 이전 시까지 배려하되 주민 요청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대전에 25개소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차상위 어르신에게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게 이용료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인빅터스 게임 유치와 관련해 성공 시 3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당부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보육 업무 소관이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국회 계류 법안 관계로 지방에서는 여전히 이원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성복지관의 중고생 여름방학 헬스캠프 모집 인원(5명 내외)이 다소 적다며 예산과 공간 확충을 당부했다.
박은희 위원장은 소관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향후 조례 제·개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