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2026년 1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파격적인 재정·자치권 이양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시적 지원과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지역의 중장기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경상남도 제공)

특히 양 시·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개선해 재정분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비율이 조정될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2024회계연도 기준 연간 약 7조7000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한 이양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양 시·도는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 강화, 중앙정부 인허가권의 대폭 이양,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특구 지정 및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 등을 통합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상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상남도 제공)

추진 절차와 관련해선 특별법 마련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만큼,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 동참 의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구상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