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18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남의 노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촉구했다.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0%에 이르는 가운데, 2025년 사회조사 결과 고령자가 버스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으로 꼽은 것은 노선 부족(60.3%)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권은 병원 이용과 장보기, 복지서비스 접근,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생활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망이 제한적인 경남에서 버스는 어르신들의 가장 현실적인 이동수단"이라며 "대중교통 정책을 단순한 교통서비스 차원이 아닌 노인복지정책이자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그동안 K-패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브라보택시, 수요응답형버스(DRT),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교통취약지역의 이동편의와 고령층 교통안전 확보에 힘써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확대를 넘어 실제 고령자의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의 생활권 이동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2025년 경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버스 이용 불편 요인은 노선 부족(60.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배차간격 미준수(13.5%)도 주요 불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교통 정책이 고령층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인친화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경남형 노인 이동권 실태조사 실시다. 고령자의 실제 이동 패턴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기초 데이터로 필요하다는 의도다. 둘째, 병원·시장·복지시설·행정기관 등을 연결하는 필수생활노선 개념 도입이다.
셋째는 브라보택시와 수요응답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다. 기존 시내·마을버스와 이들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넷째, 고령층 교통안전 정책과 연계한 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이다. 다섯째는 저상버스 확대와 정류장·보행환경 개선이다.
마지막 발언에서 김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버스가 아니라 탈 수 있고, 제때 오며, 필요한 곳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버스"라고 밝혔다. 이어 "버스가 닿아야 복지도 닿는다는 인식 아래, 경남도가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이 아닌 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노인친화형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 초고령화는 이미 진행형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4명 중 1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교통 정책이 고령층의 실제 삶의 질 개선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노선 부족으로 인한 이동 제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료 접근성 저하, 사회적 고립 같은 실질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고령자 맞춤형 교통 정책 재구성에 얼마나 신속하게 응할지가 초고령사회를 '기회'로 만들지 '도전'으로만 남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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