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18일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양파 피해 대책으로 저품위 마늘의 한시적 수매와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했다. 경남 마늘 전체 재배면적 6,600ha 중 618ha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창녕과 합천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산지폐기와 출하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가들이 대체작목으로 마늘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면서 마늘 과잉생산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마늘 피해의 핵심은 봄철 고온과 수확기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마늘의 2차 생장인 벌마늘이 대량 발생했고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 의원은 "5월 중·하순 지속된 고온 때문에 녹변, 젤리현상, 뿌리빠짐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이 대량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품위 마늘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 구조에 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품질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산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다. 더 큰 문제는 저품위 물량이 일반시장에 출하될 경우 정상상품의 가격까지 끌어내린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순간의 자금 지원보다는 장기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마늘·양파 등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다. 둘째는 벌마늘 등 저품위 마늘에 대한 한시적 수매 및 시장격리 신속 시행이다. 셋째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를 통한 소득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저품위 마늘을 대상으로 출하연기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과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저품위 마늘이 시장가격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매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대책이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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