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경상남도 대규모 국책사업 국도5호선 개발사업이 마산 현동과 거제 장목간 해상도로 구간 공사에서 장기간 표류중이다.
지난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 이 사업은 창원시 구산면 심리에서 시작해 현동까지 창원쪽 육상구간 (거제 ~마산 2.3구간) 13.1 km와 해상구간 7.7km, 그리고 거제쪽 육상구간인 거제시 장목면 황포리에서 송진포리 신촌 IC까지 4.0km 로 이어지는 총 3단계 사업이다.
창원쪽 육상구간인 (거제~마산 2.3 구간) 4차로 13.1km는 이미 지난 2021년 2월 완공되었으나, 해상구간 7.7km와 거제쪽 (거제 ~마산 1구간) 4km 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무료도로인 마산~거제간 해상도로는 가덕도와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량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가대교는 2016년부터 통행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경상남도가 매년 280억의 손실보상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03년 민자사업자와 맺은 손실보상 협약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도 5호선 개통에 따른 거가대교 추가 손실보상액과 재정부담에 대해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사전조사와 타당성조사 등 연구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도로계획담당 관계자는 " 해상구간 사업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 등 주변여건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도로 완공시점에 거가대로 손실비용을 정밀하게 추계해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마산, 거제간 해상도로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재추진과 마산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김해시의 숙원사업인 비음산터널 건립 관련해서도 민자도로인 불모산터널의 줄어드는 통행료수입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포스트]정균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