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거창군의 인구감소 대응 주요 정책과 주민 참여 사례를 직접 소개해 주목받았다.
이번 행사는 OECD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지역이 현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간계획, 인프라 및 주택 정책 등에 대해 3개의 세션을 나누어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한국에서는 거창군과 부산시가 참여했으며, 이는 지난 6월 OECD 관계자 4명이 두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례를 소개받고 현장을 방문한 후 OECD에서 사례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워크숍 참석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자체가 직접 OECD를 방문하여 사례를 소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해 온 점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이번 파리본부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군은 이번 행사에 박명옥 전략담당주사와 우가희 주무관이 참석하여 외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임대주택 건립 사업’, ‘구)신원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해 폐교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와 거창군 이음추진단 운영, 주민설명회와 열린 보고회 개최 등 주민 참여 사례도 소개했다.
OECD의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프로젝트는 인구 변화가 지역 경제, 사회 서비스 제공, 거버넌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에스토니아, 한국 등 개별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OECD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 프로젝트로는 'Shrinking Regions in Europe'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유럽의 절반이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공 서비스 제공 효율화, 지역 경제 다각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거창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2000년 약 7만 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에는 6만 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는 20년간 약 15%의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로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34개였던 초등학교가 2020년에는 25개로 줄었다. 둘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전무하여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셋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 2020년 기준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으로, 국가 평균인 5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거창군 인구감소 대응 주요 정책과 주민 참여 사례를 OECD에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거창군의 사례가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인구감소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달했다.
OECD 관계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창군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한편,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합계출산율이 1.02명으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1.0명을 상회하고, 인구수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 거창군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