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6일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육성자금)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대출을 믿고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계농업인들이 자금 소진으로 대거 탈락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올해 정부는 육성자금을 애초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에 신청자의 약 70% 이상이 탈락했던 상황과 올해 신규 신청자 등을 고려하면 또다시 육성자금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육성자금을 선착순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상환 능력과 영농 역량 등을 평가해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한 것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어려운 행정 절차 등 문제로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져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 후계농업경영인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육성자금 부족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당초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정부, 범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육성자금 지원 방식을 선착순에서 평가 기반 체계로 전환했다. 이는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오히려 청년농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청년농 유형별 세분화된 지원체계 마련, 영농승계 다양화, 청년 취업농 지원정책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창원특례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