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병영 의원은 “현재 경남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심 외곽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대규모 전염병과 감염병의 반복적인 발생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의사 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의 의사 수는 2020년 5,619명에서 2024년 5,474명으로 2.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의사 수가 1.2% 증가한 것과 비교해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실태조사와 실행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박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병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취약지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담고 있다.

실제로 경남의 의사 수는 최근 4년간 2.6% 감소해 전국 평균 증가율과 대조적이며, 이로 인해 응급진료와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반복되는 감염병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역 의료체계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조사, 정책 계획 수립, 근무환경 개선,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연속성을 담보하며,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민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목표로 한다.

최근 경남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 과부하, 환자 이송 지연 등 도민 건강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된 바 있어, 이번 조례안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과 집행력 확보, 국가 차원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과 연계된 중장기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지역 의료복지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남의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경남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 건강권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