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간담회를 열어 5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 순창군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참여 확대 등 긍정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군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체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읍 사용 5대 업종 재조정을 통한 사용처 제도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개선, 사회연대경제 조직 이용 확대, 실거주 인정기준 표준화 등을 건의했다. 이는 모두 시범사업 현장에서 도출된 실질적인 과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7월 중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공동체 활력을 불어넣는 순창의 미래 성장 동력임이 지난 5개월간의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순창을 넘어 전국적인 농촌 지역소멸 대응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이자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