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금 체납금 일제정비를 8월 한 달간 추진한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창업·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장기 체납으로 미수채권이 누적되면서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번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의 규모는 상당하다. 대상은 장기 체납 38건으로, 원금만 2억 8,5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누적 연체이자 8억 4,8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규모는 11억 3,3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자활기금의 재원을 실제로 압박하는 수준이다.
태백시는 조사반을 구성해 다층적인 접근을 취할 예정이다. 먼저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조사를 선행한 뒤, 체납자의 거주환경과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사정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체납 사유별로 차등 대응하는 것도 특징이다. 시는 체납자의 종합적 실태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 고의·상습 체납, 징수불능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종숙 복지정책과장은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상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